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한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약 4개월간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기사회생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급속하게 진행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약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행 초기부터 조례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개선됐다는 근거 자료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보호 효능감이 64%에서 7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두 교육감을 포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19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남대학교 대덕홀에서 ‘2023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나눔실천 유공자 총 43명을 선정해 대전시장 표창(개인 9명, 기관 5곳), 대전시의장 표창(개인 3명, 기관 2곳), 대전시교육감 표창(개인 3명, 학교 1곳),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개인 13명, 기관 7곳)을 수여했다.
이날 포상을 받은 영웅시대...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범 사업에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보궐 선거 준비 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울산시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디지털 교육 전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컨설팅 등을 제공해 울산교육청의 자체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교육청은 교육청 내 디지털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