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공천 신청 단계부터 여기 모든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서약했다”며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었다.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호 2번이고, 22대 총선이고, 오늘은 (총선까지) 22일 남았다”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을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하였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충선과 동시 치러지는 선거부터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흐지부지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그는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10일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아니야?
아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선거로부터 90일 전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기념회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거나 가벼운 축가, 공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국민의힘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조달 금지' 등 정치개혁안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 대해 최대 35% 경선 득표율 감산 등 공천 룰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15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직전...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노 의원 측은 이에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압수물 내용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한 식당에서 흡연하는 장면으로, 이날 출판기념회 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주위의 만류에도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이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한 뒤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제보했고, 국민의힘측은 이를 바탕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언론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사진이 실내흡연이 금지되기...
이를 위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해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규정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보수혁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10년 넘게 소액 기부 외에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자 ‘쪼개기 후원금’, 출판기념회의 ‘눈먼 돈’ 기부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밖에 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 증액, 정당에...
현행법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이라도 연간 국회의원 1명당 500만원, 총 2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후원금으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경우 경남기업 임원들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최소 7000여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주장도 나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들은 각각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별로 보면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