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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2024-06-19 05:00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에...
    2024-06-18 11:00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2024-04-30 12:00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전년대비로는 지출 규모가 2조2000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2024-03-11 09:3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2024-02-20 14:44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에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그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2024-01-09 11:15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중견기업도 연구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에...
    2024-01-02 05:00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공정위는 "해당 출자 유형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며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2023-12-17 12:00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
    2023-09-14 15:0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단,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복잡했던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2023-07-27 14: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2023-07-16 17: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확대 등 펫푸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 다양화와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 제고 등...
    2023-07-04 14:00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8개 신규 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달했다. 기업집단 내 풍부한 유보자금이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계기로 벤처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해외투자는 총 96억 원(해외투자비율 3.9%)으로 1곳만 해외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상 기준(20%)보다 크게...
    2023-06-21 12:0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2023-06-14 06: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곳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등 2곳이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2023-04-25 12: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2024년부터 지정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5%로 변경되는데 공시집단도 여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추진 이유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GDP 대비 0.2~0.3%로 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6조 원 이상 내지 7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설 연휴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절세도 하고 환급총액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신청은 선택 아닌 필수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2023-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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