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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2024-06-19 05:00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에...
    2024-06-18 11:00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
    2024-05-16 05:00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공시집단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총액 0.5% 이상(10조4000억 원)인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당기순이익도 104조6000억 원에서 89조6000억 원으로 15조 원(14.3%)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시집단 중 SK의 순이익이 반도체 시황 악화 및 유가 하락에...
    2024-05-15 12:00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2024-04-30 12:00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전년대비로는 지출 규모가 2조2000억 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상승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2024-03-11 09:35
  •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규제 숫자는 274개로 늘어난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총 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암담한 현실이다. 누가 대기업을 꿈꾸겠나. 설혹 성장 사다리가 있다 해도 위로 오르기보다 거꾸로 내려갈 기업인이 줄을 서고 있다. 2011~2021년 미국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이 1.5배 늘 때 한국은...
    2024-02-28 05:0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2024-02-20 14:44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에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다. 그러다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2024-01-09 11:15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중견기업도 연구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에...
    2024-01-02 05:00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공정위는 "해당 출자 유형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며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로...
    2023-12-17 12:00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로 평가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2023-09-25 17:25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4 15:0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09-12 11:27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단,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복잡했던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2023-07-27 14:0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2023-07-16 17:00
  •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고객 위탁 가상자산도 재무제표에…두나무ㆍ빗썸 대기업 되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고객 예치금(원화)은 자산으로 봤지만, 예치한 코인은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원화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으로 은행에게 이자수익을 받은 반면, 가상자산은 임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 두나무는...
    2023-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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