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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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2024-08-29 14:17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서울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약 200명 지원…보호 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센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 가능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2024-08-21 15:46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그러면서 입양특례법과 출생통보제를 얘기했다. 그는 "입양특례법에는 친생모가 입양 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해당 사건과 같이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없는 산모들은 신고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 아이를 만삭에 낙태·유기 하는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4-08-16 10:46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지난달 19일에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됐는데,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부터 보호출산, 출생증서 보관, 입양·가정위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되도록 보호출산 안 하도록 설득하는 게 목적” 정 원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후 일 단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보호출산 사례도 나왔다. 다만, 정 원장은...

2024-08-12 05:00
다문화청소년들, 삼성에서 스포츠도 배운다…‘스포츠 클래스’ 여름캠프 직접 가보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그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호받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캠프에...

2024-08-08 16:00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4-07-18 14:00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2024-07-17 10:58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포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을 찾아 출생정보 전송 시연을 참관했다.

2024-07-04 12:57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2024-06-30 12:00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인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에도 ‘중앙...

2024-06-12 05:00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12: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2023-12-22 10: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10-06 17:05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2023-09-24 16:06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침해와 ‘양육 포기’ 조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되면...

2023-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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