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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에서도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어르신·청년계층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지원, 교육지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2024-09-28 18:59
  •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1일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과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1일부터...
    2024-09-26 18:40
  • "셋째 낳으면 2000만 원"…대한전선, 가족 친화 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2000만 원"…대한전선, 가족 친화 제도 확대
    대한전선이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속한 호반그룹의 '아이좋은 호반생활' 제도 확대에 발맞춰 기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하는 직원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최대 390만 원까지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
    2024-09-26 15:24
  •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지난 8월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 이용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9일까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약 5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총 1000가구의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4-09-26 11:28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
    2024-09-26 11:00
  •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명료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 극복이 속도를 못 내는 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노동개혁은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조합...
    2024-09-26 06:00
  •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대통령실 "저출산 대응에 인식개선 큰 역할 필요...정책 발굴 노력"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도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2024-09-26 00:03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려윤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2024-09-25 16:41
  •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자율출퇴근제 도입),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유연근무제 도입) LG전자(난임치료휴직제·임신휴직제...
    2024-09-25 15:24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려윤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2024-09-25 14:26
  •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여기에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타 정책과제가 대거 ‘저출산 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기본계획별 전체 정책과제 중 기타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 31.8%, 제2차 기본계획 31.7%, 제3차 기본계획 14.3%,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 30.2%에 달했다. 기타 정책과제는 대부분 청년...
    2024-09-23 06:0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응 정책과제 중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하거나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등 혼인 지연·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9.3%, 제2차 기본계획에서 7.7%, 제3차 기본계획에서 26.8%,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서 11.2%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실존하는 문제에 비해...
    2024-09-23 06:00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그런데도 저출산 대응정책 중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 비중은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절반을 넘었다. 혼인 지연·감소 대응정책은 미흡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표로 확인되는 실존 문제를 ‘실체적 정책문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의 원인을 ‘인지적 정책문제’로 봤을 때, 2015년...
    2024-09-23 06:00
  •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초고령화에 2052년 5집 중 1집 '8090가구'…30대 이하 11.8%
    68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설정하고 연내 부처별로 저출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처별 성과관리 청사진을 그리고 내년 초 각 부처의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2024-09-22 13:54
  • 1주년 맞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1주년 맞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맞춤형 검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서울시 67개 정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5개 사업(△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육아휴직장려금 △가정행복 도시락...
    2024-09-2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7일(금)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법, 국제표준안 채택(석간) △도시가스업계와...
    2024-09-22 09:17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 2030년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다음 정권이다. 우선은 목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목표를 두고 정책을 만든다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24-09-22 08:41
  • KB금융, 부산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돌봄·상생'으로 사회적 책임"
    KB금융, 부산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돌봄·상생'으로 사회적 책임"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KB금융 측은 설명했다. KB금융과 부산시·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대체인건비 지원(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
    2024-09-12 09:34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실수요자 예외조항’ 셈법 복잡“새 규제 생길라, 상품추천 못해”대출정책 급변에 시중은행 혼란주담대 한도 줄고 6% 금리 돌파 “대출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상담할 때 보편적인 얘기조차 못 해요.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2024-09-12 05:00
  •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우리은행에 이어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 제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2024-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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