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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민주,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與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여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통과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2024-10-08 11:44
  •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 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2024-10-06 16:10
  •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사 단체가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2024-09-29 11:30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7~8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2024-09-26 17:57
  •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그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차악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깜깜하게 묻히는 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안은 대한변협이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이다. 확실히 꼭 제삼자 특검 추천이라고 볼...
    2024-09-19 17:41
  •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2024-08-12 15:44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야당 강행 처리한 방송4법...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8-06 15:28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2024-08-06 10:57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2024-07-30 11:19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24-07-30 09:41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2024-07-29 09:19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2024-07-28 14:05
  •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2024-07-26 18:58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2024-07-25 17:35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에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아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4-07-25 16:06
  •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야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언급된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
    2024-07-25 14:11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이나 상설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 패스트트랙...
    2024-07-17 15:22
  • 국힘, 野 ‘상설 특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
    국힘, 野 ‘상설 특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2024-07-15 15:09
  •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일각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8월 초 본회의 개의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의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전 ‘방송 3법’을 통과시키리면 7월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07-13 06:00
  •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추천권 포기하면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위임하는 식의,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타협이 된다고 하면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도 야당 추천만 고집하며 쳇바퀴 돌 수 없다는...
    2024-07-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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