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복권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불을 때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파장을 낳았다. 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의 국방·안보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계엄령 준비의 근거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며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감추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싸워서 이겨주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수사지휘권을 왜 복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ㆍ윤건영ㆍ박수현 등 강성 의원으로 포진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회사...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 어딘가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정치공학적인 편견이자 고정관념”이라며 “총선 시기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했고 그 때문에 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을)...
민주당 추미애 의원(6선)이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민의였다”, “총선 불복입니까”라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부활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李 영수회담에 이어 3자 회동 제안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언급도‘관심전환이론’ 빗대 ‘탈당 사태’ 관련 가능성관계자 “물리적 불가능 영수회담...전형적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일(反日)’ 카드도 다시 꺼냈다. 당원 탈당...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혼을 내주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다. 제안이 오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