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모두 4시간 가량 2개동 시민 40여 명과 만나 대화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을 차례로 찾아 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제1회...
이어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산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8000명이나 급등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 2월 들어 비자발적 실직자...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안은 ‘디벗’ 등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늘봄교실 운영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 2679억 원(특별교부금(특교) 561억 원 포함)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 1374억 원(특교 335억 원 포함)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 역시 한국(54%)이 독일(66%), 영국(102%), 스페인(112%), 미국(121%)보다 낮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전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추경 논의가 부재하여 시장이 안도했다. 차주 국고 10년물 입찰도 부담인 데다가 새로운 재료를 확인하자는 인식에 적극적 매도는 제한될 듯하다.
금일 채권시장은 전일 미국채 흐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 발언의 영향 때문이다. 매파 인사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 안 한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추진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박 수석대변인은 R&D 예산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원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설명하며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