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다.
증액분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가량은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3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으로, 정부가 추경편성의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 사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