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협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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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7%(170원) 올라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지만 마지노선 돌파는 낮춰 볼 일이 아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협상...

2024-07-16 05:40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시간에 쫓겨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객관성, 합리성은 물론, 노·사 중 한쪽의 수용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는 심의 일정도 촉박했다. 총 11차례 회의 중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된 건 3차례 회의뿐이다. 이에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객관성,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올해는 심의 기간도 짧았다. 노·사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건 9~11차 회의, 단 3일뿐이다. 제대로 된 심의가 애초에 어려운 구조였다. 내년도...

2024-07-15 10:41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2 13:12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노·사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각각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내리고, 동결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해왔다. 흥정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7차례뿐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종제시안에서 노·사 요구액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노동계...

2024-07-10 15:14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벌인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늑장 심의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2024-07-05 05: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0:00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또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최임위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노·사가 팽팽히 대립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임위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의 임금협상”이라며...

2024-06-11 16:56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2024-05-24 05:00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이는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치로, 지금까지 최저 인상률로 꼽혔던 2011년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인건비, 집기 및 재료비, 시설 유지 비용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원들이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의원 유형...

2024-05-23 16:03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평균 임금 지수가 100인 경우 중국 기업이 8, 인도 기업이 10으로 인건비 차이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글로벌 공급 의존도가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의약품 수요국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는 경우...

2024-05-20 05:00
[종합] 뉴욕증시, 임금인플레이션 우려 고조에 급락 …다우, 올해 최대 폭 하락

이날은 높은 고용 관련 임금 지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미국 노동부는 1분기 고용비용지수(CEI)가 전 분기 대비 1.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 상승률(0.9%)과 다우존스통신이 정리한 시장 예상치(1.0% 상승)...

2024-05-01 07:12
다음 달부터 편의점 택배도 최대 400원 오른다…“유가·최저임금 반영”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계약판가 조정은 당사와 계약한 일부 편의점이 대상이며, 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 인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 개별 고객사와의 통상적인 가격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일괄적인 판가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4-04-22 18:43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차제에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협상과 양보를 통해 실사구시를 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2024-03-07 05: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2024-02-28 05:00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지난해 일본 전국 최저임금 평균은 1004엔으로 2019년 대비 11.5%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금 인상률을 견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히토츠바시대학원의 후쿠하라 마사히로 교수는 “물가 상승분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기업에 임금 인상은...

2024-01-29 16: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우에다 총재 ‘매파’ 발언에...장기금리 뛰고 엔저 제동 걸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 봄 일본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 결과를 지켜본 후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통화정책 수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야마와키 다카후미 JP모건증권 채권리서치 팀장은 “우에다 총재의 인터뷰를 매파적이라고 해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2023-09-11 15:34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그동안 UAW는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들의 시급이 최저 16.5달러(2만1856원)로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얼티엄셀즈는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든 팀 구성원에게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UAW와 선의의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2023-08-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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