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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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원자재 가격 급등의 파고를 만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주...
노동계는 올해 경제성장의 장밋빛 전망에 초점을 맞춰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해왔다.
물론 시급 1만 원 이상을 요구해온 노동계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가 깨지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은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최저임금 표결 과정에서 공익위원...
먼저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하도록 법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으로 결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최저임금 현실화 규탄대회를 열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 △최저임금 고시 내 소정근로시간 월 환산액 표기 삭제도 촉구했다.
우선 연합회는 각 지방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8월말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작년 8월 29일 대규모 집회 때처럼 정부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체폐업과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물가...
전국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4.2% 줄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개인 노동 시간을 늘려 기본적인 삶을 포기한 채 연명하는 점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현실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7-ELEVEN, GS25, CU...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중앙회는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법제화도 조식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수사 촉구’에 대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서 이날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공개했다.
정 비서관은 먼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특히 이날 회원사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부담으로 최근 5년간 30%가까이 매출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금·열처리·주물·단조·금형·사출 등 뿌리산업은 저부가가치로 영업이익률이 5%미만에 그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여에 상여금을...
대형마트 캐셔(계산원)를 비롯해 유통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주차, 보안, 미화 등의 용역사원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월급은 150만 원 안팎이다.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개선 방향이 무기계약직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을 거듭, 노동계와 경영계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65.8%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그는 “국민의당은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켜 3년간 최소 34%는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소득세제(EITC)의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개선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이들은 이날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마트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의 조직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횡포 감시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각 대형마트 별 노조탄압 사례가 언급됐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롯데마트, 이마트 모두가 조합원에 대해 부당징계, 조합 탈퇴 회유 및 압박...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차이가 심하다",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5300원이란 현실이 안타깝다"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1시간당 6700원 수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