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일례로 당이 주도하던 에너지 산업 국유화 정책을 철회하면서도 최저임금은 인상하기로 하는 등 좌우를 오가는 행보를 펼쳤다. 올해 들어선 노동당 강령 핵심에 ‘부의 창출’을 명기해 중산층과 부유층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냈다. 그는 강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의 창출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고, 성장이 우리의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임자들이...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진 의장은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와 같은 문제를...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9.8%였다. 3~6% 인상 시에는 11.4%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이어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인상’ 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는 ‘정치임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율 인상(2023~2024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졸속 심의의 결과물이다.
특히 현재 논의 구조에선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구분을 위해선 세세분류상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별...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지표 활용, 결정일 조정, OECD 통계 과도한 해석 자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1.6% 인상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 원)을 택한 응답자가 40.4%로 가장 많았다. 1만 원(월 209만 원) 이하는 22.3%, 1만2000원(월 251만 원) 이상은 16.5%, 1만3000원(월 272만 원) 이상은 10.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41.2%는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영국의 민간 부문 주당 평균 임금은 5.8% 증가해 최저임금이 거의 10%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영국의 일반 국민 생활 수준은 2019년 마지막 선거 이전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BOE가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중 첫 번째 금리 인하를 8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민간 부문의 주당 평균 임금은 5.8% 증가해 최저임금이 거의 10%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지표는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수낵 총리에게는 불리하다는 평가다. 수낵 총리가 속한 보수당은 지난 2년간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수낵은 감세 정책 등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아래 경제 활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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