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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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7%(170원) 올라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지만 마지노선 돌파는 낮춰 볼 일이 아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2024-07-16 05:40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9차 회의에서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1차 회의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의 최종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애초에 사용자 측에...

2024-07-15 10:41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1만1200원(13.6% 인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9870원(0.1% 인상)으로 올렸다. 공통적인...

2024-07-10 15:14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2024-07-09 16:35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2024-07-06 05:00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2024-07-04 15:32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데 총 심의 기간의 절반 이상을...

2024-06-23 05: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2024-06-16 09:40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2024-06-11 16:56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2024-05-18 06: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2024-03-27 15:38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표결’이 관행이 됐다. 내년 적용분까지 28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건 ‘1999년 9월...

2023-07-22 05:00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충수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안보다 60원 더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안과 중재안의 차액인...

2023-07-19 13:23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 기준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2023-07-19 08:46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2023-07-19 06:33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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