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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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2020-06-25 06:00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2016-02-14 20:00
시각장애인 판사·맹학교 학생 특별한 만남

우리나라 첫 시각장애인 판사 최영(33·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힌빛맹학교 학생 19명을 만났다. 서울북부지법이 장애인의 날(20일)과 법의 날(25일)을 맞아 한빛맹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을 시켜준 것이다. 학생들은 최영 판사 소속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고 최 판사, 시각장애 1급 김재왕 변호사(35·로스쿨 1기), 그리고 서태환 수석부장판사 등과 간담회도...

2013-04-25 14:52
‘신의’ 김희선, “이민호 건드리면 가만안둬” 기철에 협박

유은수와 최영은 서로에게 점점 이성의 감정이 생기고 있는 상태다. 유은수는 "야심한 시간에 장난치냐? 당신이 대법판사냐? 아니면 칼 들고 물 뿌리면서 망나니 놀이햐냐?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플레이냐? 내가 죽이라면 살리고 살리라면 죽이는게 말이 되냐"며 큰소리를 쳤다. 기철은 "의선을 마음을 나에게 줄거냐고 계속 말했다. 의선 마음이...

2012-09-10 23:18
첫 시각장애인 판사 나오나?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31.사법연수원 41기)씨가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관임용을 지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천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2011-12-15 09:26
'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징역6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아가며...

2011-08-10 18:08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최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설범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2011-02-1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