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과 사면, 후원을 호소했다.
정 씨는 SNS에 "어머니 면회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며 "제가 '엄마 누구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알아보셨다. 강한...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고려아연이 그룹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린상사는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순흠 고려아연 부사장,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김영규 고려아연 상무이사, 이수환 고려아연 본부장 등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임기 만료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시주총에 이어 개최된...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수도권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아파트를 사도 된다고 하니 투자 계획을 다시 짜봐야 할 것 같네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두 번째 세션 강사였던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강연을 들은 윤모(54)씨의 말처럼 강의 세션마다 새롭다는 반응과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진행된...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은퇴한 최모 씨(57)도 최근 원·엔 환율이 800원 원대로 덜어지자 노후자금 일부를 찾아 엔화를 샀다. 최 씨는 “재테크에 재주가 없지만, 엔회가 워낙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엔화를 구매했다”며 “엔화가 오르면 처분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려 한다”고 했다.
20·30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이른바 엔테크에 나서면서 수수료를 줄이는...
최 학부장은 “학생들이 진출 가능한 대표적인 기업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넥슨,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S, SKT, KT 등의 국내 IT기업과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며 “연구소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삼성글로벌리서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신설학과인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답이 없어도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 ‘선물 잘 받았나’ 등의 메시지를 10여...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
앞서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 대표 소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부임한 이후 이뤄지는 ‘김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