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트위터·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만 3430건(연평균 약 17만 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 접속 차단 조치는 27만 20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서로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5G 10만 원 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에선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 3사 (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억 원이었던...
구글코리아 법인세 실제 납부액 155억 원최수진 의원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재무제표 불투명""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포럼을 주최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는 국민의힘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아, 인공지능(AI)의 올바른 이용을 통한 AI 기술 육성과 발전,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친다.
토론회는 △LLM(거대언어모델)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방안(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제안...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럼에는 삼구아이앤씨, 디에이치라이팅, 아바코 등 중견기업 오너 및 임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 주제 특강에서 ‘국내 바이오벤처 현황 및 전망’, ‘바이오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활약해 온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 투자 여건이 좋지 못하고 규모가 큰 바이오 기업도 얼마 없지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등의 기업을 통해 K바이오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면서 “바이오산업에서 흑자로 돌아선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다학제적 학문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산학연병정이 모두...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16차례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 관련 이슈 집중"과학기술 정책 고사 직전…제도적 보완 시급"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로...
최수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께서 불법적 진행이라고 주장하는 법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에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국회법에 따라 제지하겠다"고 제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에게 편파적이라고 반발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여당...
다만 22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최수진ㆍ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콘텐츠의 이용료가 30~40%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저희(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상의해 가장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공영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정치적 도구로 타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언론사가 상급 기관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가.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선언을 하고 있다”라며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관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향성을 추구해야...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실제로 해보고, (추후에)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틀을 하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저희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 정말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과방위 의원 거수 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24~25일 양일간...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한 몸이 돼서 해도 힘든 판에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전했고, 유영하 의원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동티(금기된 행동으로 귀신이 노하게 해 벌을 받는 일)가 나면 그땐 공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수차례의 경고에도 후보자 간 비방전 양상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