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카드뉴스] 더민주 장하나·최동익 경선 탈락… 장하나 “벼랑 끝에 매달린 그분들에게 죄송”
더불어민주당 3차 경선에서 비례대표 장하나·최동익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더민주 선거관리위는 어제 현역의원 7명이 포함된 11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석·이학영·진선미·진성준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장...
서울 동작을에서는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최동익 의원과 강희용 전 부대변인을 따돌렸다. 강서을에서는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이, 강동갑에서는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두번째 맞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전북 익산갑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한병도 전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광주 광산갑에서는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후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날 토론회를 위하여 축사를 했으며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도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IPTV 주류광고 규제, 주류광고 기준도수 및...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고, 최근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6460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보료는 내는 대신 50세가 되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부담하지 않는 인원이 총 20만2557명으로 전체 96.6%를...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A값'은 3.3% 올라간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월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A값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2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였다.
이 가운데 13%인 3만3514가구는 정부의 확인소득조사 결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확인소득은 예전에 추정소득으로 불렸다.
복지부는 자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으나 이 중 31%인 8건이나 안전성·유효성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8건 중 6건은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 여부 심의 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탈락했다.
신의료기기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의료기관 297곳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안전 △진료 △의약품·감염 관리 △운영 관리 등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총 91개 기준 등을...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내 최초 어린이 ‘키성장’ 건기식인 이 제품이 식약처의 부실 검증으로 인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제품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황기추출물등복합물(HT042)’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천속단은 산토끼과 식물로 속단의 정품이며, 국내 유통품도 대부분 천속단인데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속단은 꿀풀과 식물이며, 잎과 뿌리가 식용 및 약용 가능하다.
그는 “지난 2013년 대한약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천속단 시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이 한속단 시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두 식물이 다름을 확인할 수...
김 의원은 보좌진이 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걸 쓰면 눈이 시리고 충혈, 각막손상, 안구건조증이 온다", "이건 '코뽕'인데 넣었다 빼기가 어렵다"는 등 셀프성형기구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같은 국감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를 제기하려고 목발과 목발부품을 들고 나와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적용 등에 대해 질문하다 "모든 답변에 최대한 빨리, 가급적 빨리라고만 답하느냐"고 따지고 "아무리 초임 장관이라도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역시 치과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이 전날에 이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를 찾고자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2013년 1252명, 2014년 1626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만 1654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으려면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4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1888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13.2%에서 14.1%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