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근소세 실효세율 4년새 0.7%p↑…법인세 3.6%p↓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1.03%에 불과한 셈으로,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대검찰청이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공무원 검찰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소건수는 37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법무부, 지식경제부가 각각 1위~3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국세청과 4위와 5위에 올랐고, 국토해양부(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