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이 임명된다. 앞서 기재부 출신으로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2016~2017년)이 역임한 바 있다. 1997년 이후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덕구, 윤진식, 김영주, 최경환, 최중경, 주형환 장관 등 7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발탁됐다.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이 과정에서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연관돼 있다는 후문도 나돌았다.
행정고시 기수로 따지면 최 전 차관은 정 원장의 후배다. 정 원장은 행시 28회(1961년생), 최 전 차관은 29회(1963년생)다. 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상위 기관장으로 최 전 차관이 온다면 정 원장으로서는 후배를 상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도 수요는 살아나지 못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했다. 정부의 뜻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안정화 대책을 서른 차례나...
실제, 내년 대선과 차기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면서 차기 총재 공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년 5월엔 임지원 금통위원 임기가 끝나고, 6월 초엔 지방선거까지 있다.
한은 금리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1.50%도 여전히 완화 내지 중립 수준 정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아울러 금리인상을 위한...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1.25%까지 다섯차례나 인하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이주열 총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2014년 2분기말 1035조9000억원에서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4분기말 1450조8000억원으로 415조원(40.1%)이나 급증했다. 한은은 이 또한 통화정책이 아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그의 연임에 대해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2014년 4월 초 그의 첫 임기 출발 당시 썼던 ‘이주열 총재, 소통 친절보단 권위’라는 글을 다시 옮겨 적고자 한다.
당시 글 중 일부를 발췌하면, “한은이 소통 대상으로 해야 할 주체는 시장은 물론 정부도 포함해 다양할 것이다. 이들과의...
대내적으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하에 ‘척하면 척’하며 금리인하를 하면 됐다.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생 경환’의 지시에 따르면 됐다.
반면 집권 2기는 세계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다고...
#1,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을 이용해 분석해 볼 때,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0.2%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이주열 총재 연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이다. 한은은 이후 한 번의 금리인하(25bp)...
“경기와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며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기재위는 한은을 국정감사하고,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시장에서도 전임자였던 김중수 전 총재에 대한 평이 워낙 나빴던 탓에 그의 취임을 ‘중수’가 가고 ‘상수’가 왔다고 평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 총재에 대한 수식어는 오래지 않아 ‘학생’으로 폄하됐다.
이 같은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실기(失機)가 작용하지 않았나...
2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정치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의혹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나 결국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지를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초 한은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했다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내리 인하에 나서면서 곤혹을 치렀다.
그런 이 총재가 19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인상...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기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동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평가했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각각 무난하게 채택됐다.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른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고강도로 진행됐다. 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나서 논문표절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자의 과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을 지낸 뒤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히 없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잘라말했다.
같은 당 현역 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춘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
‘슈퍼 수요일’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낙마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는 상태다.
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의 시간이 부족해 인사청문회의 낙마 가능성이 낮은 현역 의원을 다수 차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분명한 건, 전례 없이 많은 의원 입각으로 국회는 상대적으로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하에 국회의 우선적인 역할은...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7일이다.
반면 한은에서 기재부로 간 민좌홍 당시 팀장은 내년 2월까지 기재부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2년 임기를 채운 후 올 연초 1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 국장급 교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한은간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공조를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