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이 임명된다. 앞서 기재부 출신으로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2016~2017년)이 역임한 바 있다. 1997년 이후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덕구, 윤진식, 김영주, 최경환, 최중경, 주형환 장관 등 7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발탁됐다.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특히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은 현 정권 말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될 거라고 예단했던 자리”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임설이 꾸준히 나온다. 기재부, 금융위,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 등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조각에서만도 22명의 공직 후보자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 논란이 됐다.
인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셈이다. 야당과 언론의 지적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반박했지만 공감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가...
실제, 내년 대선과 차기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면서 차기 총재 공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년 5월엔 임지원 금통위원 임기가 끝나고, 6월 초엔 지방선거까지 있다.
한은 금리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1.50%도 여전히 완화 내지 중립 수준 정도로 보인다는 점에서 긴축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아울러 금리인상을 위한...
◇ 고용 등 민감 이슈 비켜가기 = 올 초 이주열 총재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 총재와 한은에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 총재 역시 당시 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고용부진에 대한 질문이...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그의 연임에 대해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2014년 4월 초 그의 첫 임기 출발 당시 썼던 ‘이주열 총재, 소통 친절보단 권위’라는 글을 다시 옮겨 적고자 한다.
당시 글 중 일부를 발췌하면, “한은이 소통 대상으로 해야 할 주체는 시장은 물론 정부도 포함해 다양할 것이다. 이들과의...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까지 지적이 나왔던 ‘관망 주열’이라는 오명을 해소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채권시장은 관망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성금요일과 부활절로 휴장한데다 오늘내일 사이 예정된 국고채 3년물과 30년물 입찰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년과 10년 국채선물시장에서 각각 15일째,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과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햐 한다고...
#1,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을 이용해 분석해 볼 때, 201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0.2%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이주열 총재 연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이다. 한은은 이후 한 번의 금리인하(25bp)...
“경기와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며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기재위는 한은을 국정감사하고,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시장에서도 전임자였던 김중수 전 총재에 대한 평이 워낙 나빴던 탓에 그의 취임을 ‘중수’가 가고 ‘상수’가 왔다고 평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 총재에 대한 수식어는 오래지 않아 ‘학생’으로 폄하됐다.
이 같은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실기(失機)가 작용하지 않았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지를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초 한은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했다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내리 인하에 나서면서 곤혹을 치렀다.
그런 이 총재가 19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인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기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동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평가했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른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고강도로 진행됐다. 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나서 논문표절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자의 과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선피아’ 발언을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 공세도 폈다.
그럼에도 ‘의원불패’ 역사를 이어 결국은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을 지낸 뒤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히 없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잘라말했다.
같은 당 현역 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춘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부산시장...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도 인준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야당의 맹공을 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의 입장 선회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의 시간이 부족해 인사청문회의 낙마 가능성이 낮은 현역 의원을 다수 차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분명한 건, 전례 없이 많은 의원 입각으로 국회는 상대적으로 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하에 국회의 우선적인 역할은...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7일이다.
반면 한은에서 기재부로 간 민좌홍 당시 팀장은 내년 2월까지 기재부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2년 임기를 채운 후 올 연초 1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 국장급 교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한은간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공조를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그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처음 임명된 한은 총재였고, 그 자신 역시 1977년 2월 한은에 입행해 2012년 4월 한은 부총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35년이 넘는 기간을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이었다는 점에서 주변의 기대가 높았다.
다만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는 취임 초 입장과 달리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 금리인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