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 씨는 과거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등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로...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2분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의 날은 67㎝로 총 길이는 95㎝다.
이를 목격한...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격오지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업무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민간기업에선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며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인 4월,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무기 및 총포 제조허가를 받았으며, 로봇 및 특수기계장비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해당 설비에서는 폴란드 국영기업 PIAP의 로봇에 디펜스코리아가 개발한 AI 및 자율주행기술, 딥런닝 카메라 인식 기술, 로봇 장치용 및 휴대용 엑스레이(X-Ray) 시스템, 무반동 폭발물 해체 장비, 지뢰(땅속 30cm)을...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 요원이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계 요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산업계 전반의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의 경계 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 모(49)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검찰은 장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들여온 권총은 살상용 권총이다. 그 외에 압수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중이다. 살상력과 파괴력이 일정 기준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장 씨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형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A(41)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지하철 4호선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탔다”라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41세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신고 내용처럼 총을 들고 있었지만, 이는 진짜 총이 아닌 연극 소품으로 확인됐다....
8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나라현 경찰이 야마가미 데쓰야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로 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가 쏜 사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야마가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는 아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
당시 장씨는 물건을 챙기러 집을...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때리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