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
11일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까지 합치면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총수는 아니지만 88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곳 중 회장 타이틀을 쓰고 있는 이는 4명이었다. 여기에는 △김남호(49세) DB 회장 △최윤범(49세) 고려아연 회장 송치형(45세) 두나무 회장 △서준혁(44세)...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자사주를 주겠다는 약정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3318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중 삼성, SK 등 총수 있는 78개...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가였다. 홍라희 전...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중 올 6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조사 결과 46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 말 주식평가액은 68조 5096억 원이었는데, 지난 6월 말에는 65조 8542억 원으로 낮아졌다. 최근 3개월 새 46개 그룹 총수의 주식재산이 2조 6554억 원 이상 감소했다.
효성 조현준...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갔다. 이래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원래 30개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역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전환 시 발행 주식의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은 평균 18.44%로 지난해 1~5월 평균 10.83% 대비 7%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4월 30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한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의 경우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4620만4620주가 신규 발행되면서 기존 주식 대비 주식 수가 269.93% 늘어나게 된다.
한 투자자는 “전환사채 개념 자체는 유연한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돼 왔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졌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그룹 총수 주식재산 1조 클럽과 별개로 올해 그룹 총수로 지정된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은 이달 14일 기준 6726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과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탈락한 후 올해 재지정됐다.
현대해상과 달리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하이브를 제외하면 6곳이었다. 6곳 중에는 카지노와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고...
다만 공정위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했고, 대기업 총수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쟁점이 됐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5월 1일경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2005년 2월...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선 투자와 인재 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재계 총수들의 판단이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향후 3년 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용과 투자를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 ‘퍼스트...
아이엠은 14일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15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래몽래인은 배우 이정재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62.84% 상승했다. 래몽래인은 지난 1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등 29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며, 주당 9930원에 신주 292만440주를 발행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 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으로,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기일을 지정했다가 연기를 반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