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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등 증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줄었고, 연말정산 환급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4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024-06-13 10:00
  • 지난해 송아지 생산비 13.7%↑…한우 마리당 142만원 적자
    지난해 송아지 생산비 13.7%↑…한우 마리당 142만원 적자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순손실은 12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6만7000원(211.9%) 늘었다. 육우 마리당 순손실도 202만원으로 전년(139만6000원)대비 44.7% 증가했다. 반면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17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0만1000원(13.2%) 증가했다.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육비 대비 총수입이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2024-05-30 14:20
  • 작년 농어가소득 올랐지만…부채 규모는 더 커졌다
    작년 농어가소득 올랐지만…부채 규모는 더 커졌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수입(10.3%), 축산수입(4.6%) 등 증가로 9.6% 올랐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0.4%)가 소폭 감소했지만 노무비(8.2%), 경비(13.0%) 증가로 6.6% 올랐다. 농업외소득은 1999만9000원으로 4.2%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1718만8000원으로 12.7% 증가, 비경상소득은 249만7000원으로 12.4% 올랐다.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795만3000원으로 1년...
    2024-05-24 12:00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총수출은 세계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9%, 하반기 2.4%로 연간으로는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이 미약하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됨에...
    2024-05-12 15:00
  • 이라크 “OPEC+ 감산 동참 안 할 것 ” …석유 카르텔 협조 감산 ‘빨간 불’
    이라크 “OPEC+ 감산 동참 안 할 것 ” …석유 카르텔 협조 감산 ‘빨간 불’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금액이 국가 총수입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올해 1분기에도 목표치 대비 하루 누적 60만2000배럴을 초과 생산했다. 또 이라크는 이달까지 하루 평균 3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OPEC+ 쿼터 초과분을 보상하기 위해 6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하루 수출량 330만 배럴을...
    2024-05-12 13:30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2024-05-09 10:00
  •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총수입 중 5800억 원(90.5%)은 조합비 수입이었다. 이어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 순이었다. 노조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이 22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137억 원을 공시했다. 두 총연합단체의 가맹 노조 중에선 각각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전국우정노조(101억 원)의 조합비 수입이 가장...
    2024-05-08 12:00
  •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매출액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2024-04-29 06:00
  • “세계경제 블록화…GS4에서 한중일 격돌”
    “세계경제 블록화…GS4에서 한중일 격돌”
    브라질의 반도체 총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9%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 반도체 수입은 8.7% 감소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양 연구원은 “다만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각종 규제 등 다양한 현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ㆍ투자를 확대하는...
    2024-04-21 11:00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 적자비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급감이 적자비율을 키운 셈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2024-04-21 09:20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
    2024-04-11 09:30
  • 작년 10a 벼농사 순수익 36만 원…4만 원↑
    작년 10a 벼농사 순수익 36만 원…4만 원↑
    순수익이 증가한 건 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생산비보다 더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1000원(2.4%) 증가했다. 이중 위탁영농비(8.6%) 등 직접생산비가 2.9% 증가했다. 다만 요소 사태로 정부 지원이 늘어 비료비는 18.1% 줄었다. 10a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6만1000원(5.2%) 늘었다. 10a당...
    2024-03-28 12:13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돈 결과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기저효과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2024-03-14 10:0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2024-02-15 10: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2024-02-05 10:00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경질류, 프로판 등을 수입하는데 1635억 달러를 지불해 우리나라 총수입의 25.4%를 에너지 수입에 썼다. 물론, 이 중 많은 부분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어 재수출되기도 하고, 고급 휴발유 등을 생산해서 수출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모됐다.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 에너지 수입의 20%를 절감할 수...
    2024-02-02 05: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01-21 10:2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2024-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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