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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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2024-06-27 06:00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올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 중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C 그룹...

2024-06-18 19:44
삼성가 세모녀 주담대 1조원 이상 감소… 최태원 회장은 580억 원 증가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7일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8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그룹이 오너일가 중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중이다. 이들 그룹의 오너일가 21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103명 담보대출 중이다. 주식담보대출 중인 오너일가들은 보유한 계열사...

2024-06-11 08:49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특히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2024-06-10 14:44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삼성 일가 제치고 주식부자 2위 등극

이에 조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5조8419억 원)을 제외한 삼성 총수 일가를 모두 제치고 국내 개인 주식 부자 순위 2위를 기록했다. 금융지주사 총수 중 개인 주주랭킹 30위 안에 드는 인물은 조 회장이 유일하다. 조 회장을 뒤이어서는 33위에 오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있다. 현재 국내 상장사 개인 주주랭킹은 이 회장과 조 회장에 이어 총...

2024-05-15 07:31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2024-05-07 13:46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공정위의 공시 매뉴얼 개선안은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2024-04-16 16:21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거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수일가나 임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주도록 약정하는 것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2024-04-16 11:08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2024-04-16 11:00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미국·동남아 10개국 560개 매장 운영유럽 진출 등 해외 사업 ‘빨간 불’구속 땐 이탈리아 진출 좌초 예상 SPC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허 회장의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위대한 식품기업)’를...

2024-04-03 18:15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이 중 이 그룹 총수 막내아들 박해진이 전지현을 짝사랑하는 역할이죠. 배우도 작가도 모두 현 작품, 전 작품, 전전 작품 모두 재벌을 안 거친 이들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룹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들 성공과 돈, 그리고 여유가 넘치지만 고상함을 과시하는 재벌이라고 정형화돼 있는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주인공을 제치고 ‘재벌 배우’로...

2024-03-28 16:22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에…차파트너스 "궁여지책"

이어 “금호석화가 발행주식총수의 9%가 넘는 나머지 50% 자사주를 남겨두는 결정을 한 것은 우호적인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 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머지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는 시장과 주주들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 서류를 통해 ‘재무적 유동성 확보’를...

2024-03-07 11:11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2024-03-01 07:00
식품 오너家 3ㆍ4세, 경영능력 시험대는 '바이오·헬스케어'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병우 전략총괄 신사업 적극적오리온, 레고켐사이언스 인수…담서원 상무 역할 기대CJ, 이선호 실장 ‘식품ㆍ바이오’ 집중해 경영 수업중 식품업계 오너 일가 3‧4세가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2024-02-22 05:00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회장이 핵심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해 지배 형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감위는 지난 2기 당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4-02-20 15:50
현장 경영에 주말 회의까지… 연초 조직 다지기 나선 재계 오너가

이재용, 국내외 현장 '종횡무진'… 신성장 사업 점검최태원, 해외 현장 행보… 최창원, 주말 회의 부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재계 오너 일가가 연초부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있다. 국내외 현장을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하는가 하면, 그동안 없었던 주말 경영진 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다잡기에 적극 나서고...

2024-02-18 14:56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4-02-02 16:39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검찰은 2011년 밀다원 주식이 1180원이었던 만큼 2012년에는 적어도 1595원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 값이라고 봤고, 현저히 낮은 255원에 주식을 판 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라 총수 일가에 매년 부과될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허 회장 측은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밀다원...

2024-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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