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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반영했고 재량지출 전망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으며, 재량지출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판단 문제였다"며 "재량지출을 반드시 경상성장률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4-06-06 16:37
  •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
    2024-06-06 09:4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2024-04-18 15:0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2024-04-11 09:3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4-0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2024-02-04 08:11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2024-01-31 11:3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2023-09-03 10:39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2023-05-30 15:0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고...
    2023-05-11 05: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다.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2023-02-10 09:35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최종 실적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처럼 작년 한해 국세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을 할...
    2023-01-30 10:14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총세입은 전년보다 58조7000억 원 증가한 524조2000억 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27조3000억 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 원, 특별회계 5조3000억 원 등 2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022-04-05 10:00
  •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58조6000억 원 늘었다. 당초의 본예산 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부동산세금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도세가 36조7000억 원으로...
    2022-02-14 05:00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2022-02-11 11:45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2021-04-06 10:00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보고서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용 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보다 9.8% 증가했지만,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 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들어 “농특세가...
    2021-03-28 11:00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흑자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 원)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2021-0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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