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공약으로, 전 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을...
총선 출마 당시 환경훼손 우려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 공약도 논란 지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완섭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케이블카 사업은 개발과 자연보전이라는 찬반양론의 극심한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남기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불과 몇 달 전 공약으로...
총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앞서 총선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주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였다.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신설 △여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등 공약을 냈다.
그만큼 총선을 목전에 둔 막판 전략도 정책‧공약 집중이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진구 내 도시철도 신설로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 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라며 “지난 4년간 광진 지역 변화와 발전을...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할 계획이다.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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