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기습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1년이 흐른 올해 11월 30일 김진표 의장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내용은 이렇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국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서는 한 총리 해임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서로 한다"고...
그는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현 국정기조·인사·시스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연설 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은 이날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내각 총사퇴 요구“...‘전 정부 탓' 멈춰야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지금의 국정기조·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는 일환으로 내각 총사퇴와 ‘전 정부 탓’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단식으로 투쟁의 진정성과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 쇄신 촉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6일 긴급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을 결의하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야당 탄압과 부당한 정치수사에 대한 항쟁 그리고 검사 탄핵절차 추진 등을 결의했다.
◇③이상민 해임안 등 산적한 갈등의 골
이미 여야는 법인세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감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채도 줄었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로 책임을 돌린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당장이라도 조건없이 추경과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특위 구성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해 목선 문제라든지 서해 오리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군 내부 기강이 심각히...
여야가 회동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 인사문제,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 삼아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탄핵에 집중하고자 해임안을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착수 여부에 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국회에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야당이 20일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르면 모레(22일) 해임안을 내고, 글피(23일) 본회의 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겉으로는 이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면서 지도부 역시 이 총리의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 신동주 전 日롯데 부회장, 해임안 사전에 몰랐나
해임 전 일본 매체와 인터뷰... 새해 그룹 경영구상 등 밝혀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말 그룹 신년 경영계획을 밝힌 직후 이사회에 해임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해임 사실을 사전에 몰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실제로 이사회에선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산업부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윤 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