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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이어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며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2024-07-24 06:51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30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는데 지금은...
    2024-05-17 05:00
  •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2024-05-10 11:46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2024-04-09 15:47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2024-01-20 08:00
  •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 운영사에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한 경고 차원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인에이블다운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2024-01-09 15:52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2023-12-22 15:42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자녀를 출산한 곳으로 2019년 한차례 원장이 바뀌었다. 김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바뀌기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18:10
  •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B 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전 원장 아들과 B 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전 원장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2023-12-21 14:33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 가수, 희극인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판례는 초상권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11-11 08:00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또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2023-08-16 21:24
  •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최예나 측, '헤이트 로드리고' 논란에 공식 사과…"질책 겸허히 받아들여"
    또한 해당 뮤직비디오에 로드리고의 사진이 등장하며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소속사는 뮤직비디오를 비공개 전환하고 수정에 돌입했다. 이후 최예나는 각 종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등 컴백 활동에 나섰으나 결국 ‘컨디션 난조’ 등을 이유로 방송 및 팬사인회를 연기했다.
    2023-08-06 14:04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공공공사 현장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데 민간 건설사들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촬영대상이 인물이 아닌 공사현장이라 큰...
    2023-07-25 17:33
  • 최예나 측 “뮤비, 상표권 침해 소지 발견…로드리고 요청 아니야” [공식]
    최예나 측 “뮤비, 상표권 침해 소지 발견…로드리고 요청 아니야” [공식]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뮤직비디오는 당사가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29일 비공개 조치하였고, 현재 다시 영상을 수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헤이트 로드리고 뮤직비디오는 27일 공개됐으나, 29일 국내 음원 사이트는 물론 유튜브에서도 비공개 처리됐다. 명확한 설명 없이...
    2023-06-30 15:00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윤석열 정부 첫 종교다문화 비서관MBC 뉴스에 얼굴이 그대로 나가자‘초상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첫 임명된 김성회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2023-04-23 09:00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형사법적 문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법적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2023-02-18 10:00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동의 없이 사람이 촬영되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자 뜻대로 방송을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2023-01-14 08: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성적 대상화·초상권 침해 우려는 여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학부모 등 시민들은 성범죄가 증가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얼돌에 대해 “더럽고 징그럽다”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리얼돌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 “(리얼돌 같은 상품을 허용하려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2-12-27 15:39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2022-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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