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 차원을 넘은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부대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데다가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만큼 군사기지에서 제외돼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로...
정 병장은 입학한 뒤 바로 입대했으며,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조선대는 정 병장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단과대 교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조선대 측은 “반란군을 막기 위해 스러져간 정 병장의 참된 군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도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 통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초병이 2차례 공포탄을 발사해 제지했다는 언론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돼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지난주 중국 드론이 대만 상공에 진입했을 때 돌을 던진 대만군 경계초병의 안일한 대응이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무인기 공격을 포함한 중국의 전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우린 중국에 갈등을 조장할 구실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헌법은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병 역할을 해야 할 주중 한국 대사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주요 20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아 적기 대응을 놓쳤다고 한다.
2019년 3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어를 잘하는 중국통이라며 장 대사를 임명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
그러면서 남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 소식과 더불어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 한국인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도중 착오로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한 뒤 북한의 초병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지난 4일 발견된 거동수상자가 부대 병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13일 “당시 초병의 암구호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인물이 초병근무자라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강원도 철원 전방 검문소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로 초병과 승강이를 벌이던 농민이 공포탄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8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일병과 농민 B(60) 씨가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입장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 씨가...
그런데 2008년 국내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우리 주부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관광길이 막혔다.
그러다가 아직 관광 재개는 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북한 골프 관광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 골프를 한다는 것이 꿈만은 아니다. 18홀 정규코스 평양골프장을 갖고 있는...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귀순해온 북한 주민 1명을 구조했다"라며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귀순자는 20대 남성으로, 경계근무 중이던 해병대 초병이 열상감시장비(TOD)로 발견하고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했다.
이 남성은 바다를 건너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관병 갑질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먼 바다를 응시하는 풍모가 초병의 눈빛처럼 의연하다. 끼룩끼룩! 괭이갈매기들이 옥타브를 높이며 머리 위를 선회한다. 섬기린초 괭이밥 날개하늘나리......,여리고도 강인한 생명들이 가파른 바위에 매달려 반가운 손짓을 한다. 모두가 친숙한 모국어들이다. 만리 밖 초동을 만난 것처럼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도 애틋한 시선이 머문다. 아! 여기서는 갈매기도 아리랑 곡조로...
나는 어느 예비군교육장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는 초병(哨兵)으로 거의 ‘날라리’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때 ‘지평선은 말이 없다’던 작대기 하나짜리 2병이었던 나는 정문과 무기고 강당을 돌아가며 보초를 서고 현역들 밥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밤중에 라면 끓여다 올리고 소대장님 병장님들 기분 맞춰주는 ‘조국 방위’에 신명을 다 바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복무 시절 대검과 압정 등의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파주 제2기갑여단의 한 포병부대에서 A(21) 일병에게 K-2 소총에 대검을 부착한 후 찌르거나 압정으로...
이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