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메신저 상태 메시지가 B를 지칭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 해상서 이틀 연속 여성 시신 발견
제주 해상에서 이틀 연속으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5일 오전 제주시 이호동 제주요트조종면허시험장 앞 5m 해상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16일 오전에는 제주항 서방파제 앞에서...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은 공범...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재판에서 “손가락은 피가 배어 나왔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해 뼈가 튀어나왔다”, “자른 허벅지 살에는 지방이 몽글몽글 나와 있었다”라며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상세히 묘사했다.
자신들의 주민이었던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된 과정을 들은 방청객에서는 울분이 쏟아져 나왔고 한 50대 여성 방청객은 눈물을 쏟으며 괴로운 듯 법정을 나갔다 오기도...
29일 8세 여아를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주고받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히 살인을 공모했지만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던 공범은 주범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 A양과 달리 공범 B양이 범행 현장에...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게 29일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양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8세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A양 측이 12월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치밀하며 현실검증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며 “다중인격 주장은 A양이 꾸며낸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인체해부도를 직접 따라 그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에 두개골이 열려 뇌가 보이는 그림 등을 올리기도 했다. A양은 또 어려서부터 상위권 등수를 유지하는 등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IQ가 130~140 정도가 된다고 줄곧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3월 살인 및 시신 유기·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가 전달된다.
검찰은 또 A양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 29일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공소장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알게 됐다"라며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을 엄벌해달라. 가해자가 여러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는데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 밖에 되지 않는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자퇴생 B(17)양으로부터 숨진 초등학생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A(19)양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한 B양의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김 모 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8세)양을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김 모 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인천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17)양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