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감을 산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을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만약 총선을 지면 체포안이 왔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실제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서 비명계 '이탈표'는 29~39표 규모로 추산된다. 표결 직전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반발 의견이 당내에서도 상당 수 나온 것이다. 향후 비명계 공천 학살이 가시화할 경우 지금은 물밑에 있는 이들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지역구에서 현역...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매개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소수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사퇴를 약속하면 부결표를 내겠다고 딜(거래)을 요구한 분도 있었다"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투표한 걸 가지고 징계할 순 없겠지만 이런...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정했고, 당무위·중앙위에서 부결 결의를 했다. 사실상 당론"이라면서 "헌법 정신에 비췄을 때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 투표하게 돼 있어 처벌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친명...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못 살렸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그렇게 하니 강성 지지층이 난리를 치고, 친명들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번 판정패 당했으니, 보강수사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체포동의안 절차를 또 거치는 것부터 불투명해 보이고, 역풍이 불면...
해당 사이트에서 밝힌 수박 의원을 판별하는 기준은 △‘비위 검사 탄핵 법안 발의’ 불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대의원 1인1표제 반대 △‘민주당의 길’ 참여자 △‘민주주의 4.0’ 의원 모임 참여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 여부 등이다.
여러 기준에 해당해 소위 ‘당도’가 높을수록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강성...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98개, 안건은 90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6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사실상 부결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비명계 중심의 소위 '가결파' 의원 징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라며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권칠승 수석대변인, 9월 20일 논평)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을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이번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선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당내 주류인 친명계는 비명계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강성 당원이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에 나서고 있다. 비명계 명단이 공유되고 문자폭탄 공격이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은 자신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부결표 인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선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분포상 비명계 이탈표는 30~40표 규모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당 주류인 친명계 부결표가 100표 이상 많다. 의원들이 1표씩 행사하는 원내대표 선거 특성상 비명계가 선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홍 의원이 전날(23일)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했고, 나머지 3명의 의원이 이날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이들을 찾자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라는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친명(친이재명)계의 대(對)비명(비이재명)계 압박 수위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위기감을 느낀 친명 결집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비명계는 우선 이 대표 영장심사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6851.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 검토에 24.55%↓](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163.jpg)
![[오늘날씨]나들이하기 좋은 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11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