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교사 인권 침해가 논란이 될 만큼 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반면, 가정 내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개선이 더디다.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4일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며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잠시 머물렀다 간 한 아이와 한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나다.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리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또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등 2명도 체벌과 함께 욕설했다고 주장한다.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중순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2일 손 감독 부자와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외에도 강원도의 숙소 등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체벌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손 감독 등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다. 강원 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4월 경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5억을 주장하며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를 제안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보수 우위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이날 두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 속 비난 불똥이 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자신의 훈육법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5일 텐아시아의 인터뷰를 통해 오 박사는...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는 19일 SBS에 “A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학생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달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학교 1학년 담임교사 B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 차 새내기 교사였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에 함구하던 옴파왓은 결국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인정한 뒤 사과했다.
옴파왓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어린 시절 나는 장난꾸러기였다”며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는 장난을 몇 차례 했다. 중학생 시절 나는 친구를 괴롭힌 뒤 선생님에게 경고를 받았다. 막대기로 체벌도 받았고, 부모를 (학교에) 모셔 오기도 했다. 나와 내...
아동 심리학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을 방임했다는 논란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 박사는 23일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 아동 성추행 장면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가 마치 아동...
남주혁과 2, 3학년을 같은 반에서 보낸 동창들은 “학교에 체벌이 심하고 엄격했다. 일진 무리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고,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걸 선생님이 알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동창도 “학교에 일진 문화가 없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학교였다”며 “동창들이 (제보자 주장을 보고) 우리가 나서서...
“자동차는 5000원인데 오토바이는 30만 원?”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논란
강원도 한 아파트에서 자동차 주차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한 아파트 입주자 회의 측은 주민들에게 오토바이는 주차 대수 상관없이 주차비로 월 30만 원을 걷을 계획이라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9시경 추 전 장관은 전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게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에 해당 합성사진을 댓글로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김 대변인은 윤 후보가 KBS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대학생 때까지 맞으면서 컸다”고 발언한 기사에 “체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평했다.
추...
하동 서당서 폭행 논란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17) 군은 작년 2월께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김경희 씨가 과거 쌍둥이 딸들의 팀 전술에 개입한 의혹과 선수 시절 당시 집단 체벌 논란에 휩싸였던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논란과 학폭 이슈에 대한배구협회는 김경희 씨에게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상’ 수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죠.
배구계 학폭 논란은 이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은 13일 소속 선수 송명근과 심경섭의 학폭 의혹을...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당시 해당 여가수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여론이 다소 잠잠했다. 하지만 해당 글과 사진을 지금 올렸다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기춘은 운동선수간 체벌과 관련해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댓글을 커뮤니티에 달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현재 이 발언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재 씨는 "코치들이 질서나 체계를 잡는다고 폭행·폭언이 만연했다"라며 "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당연히 여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에 라면을 끓이고, 때로 머리를 박는 건 예삿일"이라고 덧붙였다.
태권도계에 몸담았던 이건(30·가명) 씨 역시 체육인이라면 때리고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향후...
최근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의 점포 한 곳에서 ‘노키즈존’을 내걸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찬반 여론에 휘말리자 결국 취소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까지 ‘어린이 출입 금지’를 내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 혐오’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
식당, 카페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