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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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신과...

2024-08-30 06:00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 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에 이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긍정양육, 첫걸음’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일상에서 긍정양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할...

2024-05-15 12: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2012년 서울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2024-01-26 12:00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보수 진영이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추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2023-12-24 07:00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2023-08-17 13:30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2023-07-23 11:01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도입됐고,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 어떤 모습의 ‘사회의 영혼’을 드러내 보여줄지,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전안나 책글사람 대표

2023-06-01 05:00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 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2023-05-22 06:37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2-07-28 18: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2021-11-25 14:46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또 모든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 아동체벌 금지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정서에 대한 이해·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벌 없는 양육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이 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 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

2021-08-19 14:43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둬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

2021-05-31 15:00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1-08 19:03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민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체벌을 금지했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 사유로 사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2021-01-08 18:24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안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3개 과제 중 이달 16일 기준 12개만 이행됐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성과 점검 당시와 같다. 이후 1년 가까이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2020-10-20 05:00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2020-10-13 15:27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민법 개정 추진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2020-06-10 16:23
[기자수첩] “아빠! 페도포비아가 뭐예요?”

찬반 여론에 휘말리자 결국 취소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까지 ‘어린이 출입 금지’를 내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 혐오’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 식당, 카페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장내 소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것. 여기에 ‘노키즈존’과 짝짓는 단어가 바로...

2019-03-24 17:34
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또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선수를 체벌하는 행위,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은 금품 갈취나 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상습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

2019-02-20 12:08
아동학대 어린이집 점수가 '93점' 이라고... 보육진흥원, 부실 평가인증 논란

특히,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간 체벌금지,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숙지, 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의 학대 예방 관련 평가항목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항목 확인 시...

2016-10-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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