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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2024-02-17 11:2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역시 청주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2024-01-12 14:31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과 만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2023-12-04 17:07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2023-10-16 16:34
국민의힘, 北 간첩단 사건에 "민주당, 정보위 소집에 응해야"

이른바 '스텔스기 간첩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이철규·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작년 4월 총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최근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향후 북한의 대선개입을...

2021-08-11 10:37
野,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청와대 입장 밝혀야”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간첩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이 확보한 USB 메모리에는 피의자들이 최근 4년간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이 80건이 넘게 담겨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매우...

2021-08-09 18:56
[온라인 와글와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ㆍ인피니트H 동우 호야ㆍ써니 진구오빠ㆍ한국 이라크전ㆍ유준상 이준ㆍ크림빵 뺑소니ㆍ위안부 피해 황선순 할머니 별세ㆍ울릉도 간첩단 사건ㆍ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ㆍ김성령 이종혁

○…'울릉도 간첩단 사건' 전영관씨 친인척 41년만에 무죄 확정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1977년 사형)의 친·인척들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1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전씨의 부인 김모(79·여)씨에 대한...

2015-01-26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