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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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이어 "전 정부 국민청원은 청원법을 근거로 두지 않아 처리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 답변을 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청원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글은 111만건 가량 접수가 됐지만, 답변율은 0.026%에...

2022-06-23 15:22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2020-12-01 16:59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2020-12-01 15:21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020-04-23 10:27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2020-04-23 09:17
판사 170여명, 한미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김 부장판사는 애초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2011-12-0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