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
그것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각료(장관)를 정점으로 한 관료 능력 극대화로 대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서의 장관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포진시킬 것인가에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윤석열 정권이...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인하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들) 두 분으로부터도 최경환 부총리로부터도 압박이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것과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에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가 금리인상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는 중간에 흘러나왔다. 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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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유승민·김무성 인사 청탁 문자 공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인사청탁 문자메시지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코너 '블랙캐비닛'은 유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인사청탁 문자메시지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코너 '블랙캐비닛'은 유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안 전 경제수석 간의 청탁 문자와 녹취파일들을 공개했다.
유 전 대표와 안 전 수석은 TK출신의 위스콘신...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다름아닌 정무수석실 업무"라며 "이런 조치는 지원배제의 계획과 방안에 관한 정무수석실 역할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당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각종 문건 등을 두고 청와대 적폐 문제를 겨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인사 잡음 규명을 위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없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10시를 전후로 최초보고를 받았고 이후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위중한 국가안보와 파탄 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캐비닛 뒤지기에만 열중인 청와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문건 공개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신적폐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거듭된 ‘캐비닛 문건’ 공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임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검토를 거쳐 국가기록원에 실무이관하면 된다”며 “검증이 안 된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정치보복적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는 식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이모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 조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본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진술은 했으나 일부 허위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 녹취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법원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와대 문건이 향후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이미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고강도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면세점 비리 의혹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언급한 터라 반부패 사정수사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최근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