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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영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데 세금 중과를 하면 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
    2022-12-15 15:39
  •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이어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하는 '아들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는 "아들은 미국 미시간대 국비 유학 때 낳아 미국 국적을 부여받았고 유학 4년과 워싱턴 월드뱅크에 근무할 때 같이 살았다...
    2022-05-18 17:30
  •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고위공직자 재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14.5%…3채 이상 16명
    2020년 3월 정기 재산공개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비율이 33%(750명 중 248명)였다. 2019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매도를 권고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2022-03-31 00:34
  •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그러나 윤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 싸움하고 목욕탕에 갈 시간은 아니다. 남대문과 울진은 논외로 하더라도 세 번째 방문지로는 전셋값에 등골이 휘고 있는 임차인들을 찾아갔어야 한다. 물론 집값 안정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택 공급도...
    2022-03-21 06:00
  •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청와대 측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하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2022-01-10 08:54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장 불안이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교정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누구를 벌주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
    2021-12-29 11:03
  •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2021-12-22 19:36
  •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어…계속 설득할 생각”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어…계속 설득할 생각”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는 게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12-22 15:40
  •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중과 유예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6개월 내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는 절반, 12개월...
    2021-12-21 16:43
  •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내년 사전청약은 애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리고 전세대책 물량도 5000가구 이상 확대한다.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전부 심각한 문제를 낳으며 실패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1-12-20 16:30
  •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반면 심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조세정책은 사회근간 정책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 선거전략으로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 후보가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생결단이라도 할 기세”라며...
    2021-12-17 15:50
  • 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1-12-17 15:49
  •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양도세 완화’ 두고 靑 “일관성 흐트려”VS이재명 “일관성보다 문제해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선 청와대도 동조하고 있다. 이 실장은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5:41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2021-12-16 13:44
  •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앞서 검토한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시적 완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2021-12-07 16:11
  •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후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여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21-12-02 17:26
  •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2021-11-24 15:08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정부는 또 종부세 대상의 대다수가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변한다. 실제 고지세액의 88.9%인 5조 원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고, 이들이 내야할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급증했다. 1주택자들의 세금이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이 결국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전가되면서...
    2021-11-24 05:00
  • 청와대 "'종부세 폭탄' 표현, 불안감 조성...98%는 해당 없어"
    청와대 "'종부세 폭탄' 표현, 불안감 조성...98%는 해당 없어"
    박 수석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2021-1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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