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금감원은 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콘텐츠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리입금 등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와 내용으로 제작됐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 50여 개 중 일부는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공식 블로그를...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또한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자사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현금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농협생명은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피콜 통화 연결률을 높이고 해피콜을 조기 완료해 설명의무 준수, 고객 청약철회권 보호 등 완전판매 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이 금융회사로부터 꼭 필요한 전화를 의심없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고...
기존 계약을 깨는 청약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파는 곳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을 남발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한 기록은 해당 보험사에 남고, 청약철회권을 너무 사용하면 추후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가입 때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만일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했더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항목이 생기면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리시스템 항목에 있던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내용은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