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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기관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2024-09-12 11:45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미국, 프랑스, EU,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고, SNS 기업들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도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TF1은 "두로프는 구속될 게 확실하다"며 "억만장자인 그는 도주할 수 있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가...
    2024-08-26 16:54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다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정보가 아닌 욕설,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플랫폼업체가 불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한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4-07-10 05:00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답했다.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2024-07-04 12:00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또한, 선불형 체크카드는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가 제한돼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다. 삼성월렛은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부모들의 일상 속에서도 한층 부담을 덜어준다. 삼성월렛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탑재했다. 삼성월렛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은행,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금융...
    2024-06-27 14:00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딥페이크(가짜뉴스), 혐오표현, 불법·유해 콘텐츠, 정보편향 등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5회를 맞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디지털윤리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현장 교육에 활용되어 왔다. 공모전은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콘텐츠’와 ‘학습 콘텐츠’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①그림일기...
    2024-05-31 09:49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방통심의위가 협의 중인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학조...
    2024-05-17 14:59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2024-04-23 17:55
  •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테무는 현재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디트(적립금)와 무료 사은품을 살포 중인데,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별도 조치가 없어 인지적 판단이 부족한 소아·청소년을 상대로 사행성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테무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게 유행처럼...
    2024-03-14 18:3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그러면서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A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EU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틱톡이 DSA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2024-03-14 14:16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2024-03-13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2024-01-14 0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2023-12-25 08:29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23-11-22 10:44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 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양(17)이 A 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매한 성 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 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2023-11-13 15:23
  • 서울교육청, '디벗' 과용 등 우려에 “학교에 두고 활용”
    서울교육청, '디벗' 과용 등 우려에 “학교에 두고 활용”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유해 정보 접근 차단 등 학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지원을...
    2023-10-24 12:00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도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2023-10-23 14:41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신고 시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자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연계·통합분석 및...
    2023-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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