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NHN 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봉사단 ‘리틀스카우트’를 출범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NHN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들도 보고서에 함께 담겼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양성과 관련된 성과들과 NHN만의 건강한...
최근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은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 청소년, 보호가 종료돼 독립에 나서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티셔츠, 바지, 자켓 등 BYN블랙야크그룹 자사 브랜드의 여름 기능성 의류 8000여 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이 의류는 전국 월드비전 8개 지역사업본부·유관 기관과 41개 협력 시설을 통해 24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강태선 이사장은...
SC제일은행은 신입행원 20여 명이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스포츠 활동 및 경제 금융교육 일일 교사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SC제일은행과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사회공헌 이니셔티브 ‘퓨처메이커스’ 활동의 일환이다. 청소년 경제 금융교육 국제비영리단체 제이에이코리아와...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는 9월 27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됐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할 수 없어 보호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부정맥이 수일 이상 지속하고 나서 비특이적 양상으로 진단하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흉통을 포함한 불편함, 운동 시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가슴이...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라며 “기흥구 동백동에 2026년 3월 준공이 예정된 복지회관과 올해 준공 예정인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에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시설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재난 예방 정책에 대한...
6회차를 맞이한 ‘코웨이 청정학교 교실숲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반려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 정서를 함양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된 친환경 ESG 활동이다. 학생들은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된 화분에 직접 식물을 옮겨 심으며 반려 나무로 관계를 맺고 관리 및 생육 활동을...
특히 중동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청소년 난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중동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하고 계신 리홉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면서 “저희의 출발이 난민들께...
오픈식에 참석한 나 차관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지원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위로와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강 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 씨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개인정보위는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모델’,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안내서’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4차 포럼은 8월에 열리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이제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의약총국의 경고 라벨을 플랫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때”라며 “경고 표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고 라벨은 SNS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호자와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고...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