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힌 지게꾼 14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심지어 1명은 고등학생이다.
마약 사범 급증…특단 대책 나와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급증한 수치다.
그동안 1만6000~1만8000명...
또한 A씨는 거주지 등에서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인 인천 참사랑 병원의 천영훈 원장이 "마약은 이제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마약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병원에 의뢰돼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온다"며 "비행 청소년이 호기심에서...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담배 산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WHO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담배 산업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담배 하루 한 갑씩 1년 피우면, 유해물질 한 봉지 먹는 셈
글로벌 담배산업 감시기구 STOP은 청소년들의 흡연 관련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향락 목적 사용자가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세타 총리는 지난 8일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통제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다른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흡입할 경우 주의력과 기억력, 학습능력과 관련된 뇌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성 대표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대표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중인 불법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강화된 되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인력풀을 위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약사·변호사...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가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56.2%, 청소년은 57.8%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련 지식도 대체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련 지식 10문항에 대해 정답률은 성인 75%, 청소년 69.7%로, 평균 2~3개의 오답률을 보였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
서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이우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서 이사장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마약에 절대 손대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프로포폴도 최초로 수사했으며 신종마약인 GHB를 최초로 적발하는 과정에서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였다. 그렇게 두 마약 모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드래곤 마약사건’을 직접 수행했고 최근에는 저서 ‘청소년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을 발간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을 확대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현 이사장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청소년들이 마약을 절대 손대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