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와 3시간에 걸쳐 면담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보는 2월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한은은 한국 경제를...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서울에서 집 한 채도 못 산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최 장관은 "의렴을 수렴할 만한 이슈"라며 "(기재부에) 복권위가 있으니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원론적인...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 기부채납해 인근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상층에는 시민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대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요 광화문과 서울역을 이어지는...
스타벅스 코리아(스타벅스)는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군장병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신동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해 장병들을 위한 복지 혜택 마련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히어로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앞서 중기부는 오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청사 입주 여부는 전적으로 행안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중기부는 행안부의 청사입주 여부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중기부는 그동안 행안부에 청사 입주를 지속 문의했고 행안부로부터 '정부청사 공실은 없으며 중기부의 정부청사 내 이전 계획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거라는 일부...
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기존 청와대 지하벙커보다 지금의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으나, 모두...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다.
이어진 ‘북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과거 청와대 지하 벙커를 견딜 수 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김 후보자는 “어렵다. (지금 위치의 벙커는) 훨씬 더 강도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이 충암고...
이전 당시 세종청사 내 대규모 신청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중기부는 신청사 계획 당시 외부 임차 중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입주 대상이었고 중기부의 경우 이전 확정 전이었기에 애초 논외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사에 입주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다. 당초 기재부가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신청사를...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전력망 건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더는 지연·좌초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당일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확실한 공개 여부는 6일 정해질 듯하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번의 청문회는)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하였다"면서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민주당 내에선 기재부의 '청사 내 청사 이전' 비용으로 최대 200억 원이 쓰였다는 내용의 추계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는 청사 관리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부처를 우선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동을 계획할 때 외부에 나가 있는 임차 부처 등 전체 면적을 고려했다. 당시 대전에 있던 중기부는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