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주요 핵심 증인들은 대거 불출석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잔뜩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의 증인 규모 경신은 이날 오전 과방위가 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린 시각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텔레그램과의 불법 정보 관련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방심위의 발표는 전날 밤 급작스럽게 결정됐는데, 이를 두고 류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앞서 민주당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에게는 총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오른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정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원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다"며 "방통위 간부를 포함해 직원들은 위원회...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세관 직원의 밀반입 연루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백 경정에게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백...
14일 국회 과방위는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공영 방송 이사를 선임할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배 원내수석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파기 이유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혼란을 해결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는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이날 청문회는 오전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됐다. 김태규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속기록 제출과 관련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 대행이 증언을 거부하자, 과방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오전 증인 출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에…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질의 쏟아져김태규 "답변할 권한 없다" 반복하다 여야 언성 높아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및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2차 청문회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로 여야 갈등이 이어졌고, 야당 측에서 이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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