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 저버린 공무원 할당제‘노력하면 보상’ 서민희망 앗아가우리도 청년실업 심각성 깨닫길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까지 권좌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근 방글라데시의 혼란을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 ‘음서제’가 떠오른다.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자손에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관직을 내려주는 제도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이어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고위 여성층을 더 늘리는 등, 한국의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노 미사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보육 제도 등을 신설해 왔다”면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능력에 맞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젊은 사람들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론고시에서는 여성의 약진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남성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남성은 인생의 황금기에 군복무를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역차별 아니냐는 것이다.
설혹 성차별이나 성불평등이 존재한다 해도 그건 예전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과오인데, 성차별을 해본 적도 없고 남성이라고 대우받아본 적도 없는...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년할당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청년들이 그냥 할당을 원하지는 않는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공천 등을 받을 수 있게끔) 경쟁도 원하는 것 같다”며 “할당제로 하면 잘못하면 ‘들러리’를 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역시...
또 “(공천 등에) ‘청년할당제’를 적극 도입해달라는 의견과 (그렇게 되면) 공정 키워드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체계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달라, 청년 유권자 수만큼 청년 정치인이 정치 현장에 들어오면 좋겠단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의 부족함을 꼬집는 발언도 나왔다. 김...
Q : 오늘 약속했던 ‘공천 할당제 없애기’나 ‘수도권 공관위 구성’ 공약들은 현재 당내 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을 설득해야 시도해볼 수 있지 않나.
A : 천아용인 4명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가치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많은 당원들에게 표를 얻어 지도부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납득할...
여성 할당제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기자들을 만나 여성 직원 비율을 기업에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어떤 분야에서든 적극적인 소수자 배려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여성,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이 과소 대표된 영역이...
그는 “이들의 지지를 업고 부상한 30대 정치인은 ‘청년 정치’가 줄법한 창조적 신선함 대신 ‘모든 할당제 폐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년간 이동권을 주장해온 장애인 단체의 최근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대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며,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창 채비 중인 서울의 경찰...
전날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 차원의 청년, 성별 할당제를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다만,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여성국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통폐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할당제 대신 능력...
이전에는 유튜브 닷페이스의 인터뷰를 응하는지도 논란이었다”면서 “청년 남녀갈등이 표면화돼 일부 정치인들은 한 쪽에 편승해 갈등을 격화시키는 중이다. 제게도 양자택일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녀갈등을 넘어 지역인재할당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올림픽 남북 하키팀 논란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현상만 보고 답을...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되니 소수자, 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그는 “이것(지역할당제)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의식을 갖는 다른 지역과 수도권 청년에게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를 뽑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시험 봐서 실력으로 가야지 왜 어느 지역에 있단 이유로 우대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시 제도에서 지역 인재를 배려하는 것과...
20·30대 청년들이 민감해하는 이슈인 할당제와 차별금지법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이나 생계 수준도 보지 않고 똑같이 성적만 보는 건 정의롭나”라며 여성할당제 관련해 “남녀가 갈려 싸우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다. 기회가 적어 오징어게임처럼 누가 죽어야 사니까 편을...
이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질문에 “저는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의식을 갖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히는 데 함께하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당장 현실만 보면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 시험을 봐서 똑같이 평가받아야지 왜 지역으로...
이에 이 후보는 전날 부산항에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남성이 여성할당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혜택은 남성이 본다”며 여성 친화 발언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또 선대위 차원의 부인 김 씨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도 여성 어필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13일 구급차 안에서 김...
또 이 후보는 여성할당제 논란에 대해선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性) 할당제"라면서 "특정 성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했더니 실제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종전선언·평화체계 구축 이후 유라시아 철도가 생기면 부산이 종착·출발지가 돼 큰 혜택을...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청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원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탈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매칭해주겠다”며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해 지역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50%를 비(非)...
자산 2조 이상 기업 여직원24%, 공기업 여성 정규직 33% 불과"여 할당제 불공정" 주장 있지만 단편적인 성별 대결 서로에 상처안산 선수 헤어스타일 놓고 '페미 논쟁' 도 넘은 젠더갈등의 단면
페미니스트는 낙인이 됐다.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본래 의미와 달리 반(反)페미니즘 세력이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라고 왜곡하면서다. 최근 일부 남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