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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2024-09-29 15:05
  •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2024-09-24 14:27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오 위원장은 "지금 50대는 굉장히 급여 혜택이 컸고 내는(보험료) 부담은 적은 계층이지만 젊은 층은 급여 혜택이 별로 없는데 많이 내야 하는 세대"라며 "제도개혁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수용성을 높여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완은 필요하다. 과거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보험료율 특례 감면을 적용하고...
    2024-09-13 16:01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며 “청년세대 형평성 관점에서도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단독 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2024-09-04 14:00
  •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2024-08-26 11:44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2024-08-24 06:00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산업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2024-08-08 10:01
  •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2024-08-04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4-08-04 09:09
  •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위는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있는 지역다움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생활권 중심 도농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2024-07-26 14:44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2024-06-19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당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선관위) 위원 중 절반 가까운 구성을 여성과 청년으로 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적극 반영될 수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여상규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최형두·박형수·이달희 의원과 함께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2024-06-03 11:20
  •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2024-05-13 16:53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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