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국가유공자, 여성 가구주, 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이나 만 15~34세 구직자 청년, 아니면 만 3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하거든. 청년은 다른 조건 없이 그 나이 이상이면 중위소득 조건을 보는 거지.
새롬: 69세? 이번 건 지원해 주는 연령대가 엄청 다양하다.
명진: 맞아. 그리고 2유형에서는 1유형과 다르게...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 명 줄었다. 전월(-13만5000명)보단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아직 감소세가 가파르다. 취업시간대별로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9만4000명 줄고, 36시간 미만은 35만7000명 증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한,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늦추고, 18세 이상 청년의 직업훈련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크레딧을 2009년 폐지했다. 메르켈 정부 들어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됐다.
슈뢰더 정부의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다층소득보장체계도 구축됐다.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 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 원 출연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 원 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100억 원 지원 △청년ㆍ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또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중 578억 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 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 원...
총 지원 규모 2조1000억 원 중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액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6000억 원을 활용했다. 12개 은행(하나ㆍ신한ㆍ우리ㆍKB국민ㆍIBK기업ㆍSC제일ㆍ한국씨티ㆍ카카오ㆍ광주ㆍSc수협ㆍNH농협ㆍiM뱅크)이 참여 중이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별 상황에 맞춰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러한 때 경기악화가 동반되어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중소기업 등의 파산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신규 주택수요가 정상적으로 창출되거나 불요불급한 주택매물이 감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 불과하여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주택수요는 급감하여 주택경기 호전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작년동기대비 13만5000명 감소하는 등 내수 불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자영업자는 13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같은 달 기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자는 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가족들, 좌절을 딛고 다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 착한 가격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영업자 등 우리 주변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영상을 본 국내외 누리꾼들은 ‘힘든 아침 만원버스에서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 ‘박은빈의 긍정적인...
최 부총리는 또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