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당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당권주자 후보들은 호남 청년정치학교 등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걸며 일제히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당원을 비롯해 당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핵 합의 복원,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강경파 후보들과 차별점을 강조했다. 또한 ‘히잡 단속 완화’를 내걸며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얻었다.
하지만 페제시키안의 당선만으로는 이란의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신정체제인 이란에서 대통령은 서열 2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제시키안은 신정체제에 순응하는...
그는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며 핵합의 복원과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다른 보수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선거전 내내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불만이 누적된 청년·여성층 표심을 끌었다.
개혁파로 분류되지만 페제시키안은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에는 순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이후로 청년주택 확충,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특화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관악 청년청’을 개관하는 등 청년 활동 공간 확충에도 힘써오고 있다.
또한 민선...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맺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8기 수원시는 2년 차에도 첨단기업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수원시에서 미래를 그리는 첨단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먼저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 초정밀 커넥터 제조 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가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알렸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민주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합리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및 어르신 패스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특히 조국혁신당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터라 이에 대한 과학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의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가계...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헌법 개정 통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의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환승 거점인 이수·사당역이 한 데 묶여 있어 청년·교육·재개발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나 후보는 △과학중점고 도입 등 '교육특구 동작' △이수~흑석 서울 어디든 20분 내 급행철도 구축 등 '사통팔달 동작' 등을, 류 후보는 △월 20만원 대학기숙사 건설 등 청년특구 동작 △올림픽대로 지하화·흑석 2구역 재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곽 후보는 △주얼리, 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강북횡단선 경전철(청량리~목동) 조기 착공 추진 △창신·숭인 지역 주민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종로형 온 동네 초등 돌봄 '재능 학교 프로젝트' 시범 운영 △송현동 숲 문화공원 조기 추진 △종로 청년만랩(LAB)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나온 이 모 씨(34세, 여성)와 우 모 씨(37세, 남성) 부부는 “ 이 후보 일정이 올라왔길래 마침 집이랑도 가까워서 왔다”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과학고 유치’ 같은 교육적인 공약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참 열심히 하더라. 아파트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은 걸 봤는데, 그때부터 달리 봤던 것 같다. 매스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