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4기 민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 높아진 국민 자부심, 강화된 공정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청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원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가구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탈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매칭해주겠다”며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해 지역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50%를 비(非)...
◇대기업 10명 중 2명, 공기업 3명 중 1명 여직원 = 2005년 청년층(15~29세)에서 남녀 고용률이, 2009년엔 남녀 대학 진학률이 역전됐다. 통계만 놓고 따지면 젊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화이트칼라 취업 시장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금융 정보 제공 기업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
추 전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청년 고용할당제 5% 이상 의무화를 실시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청년 간 교류를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사립대학교 등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진보론자는 청년을 약자로 접근해 ‘할당제’ 등으로 우대하고자 한다. 보수론자는 청년을 강자로 보고 능력에 따라 대우해주는 공정경쟁이 청년에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도 공정도 우대도 경쟁도 아닌 기회다. 그것도 아무 기회가 아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현재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성·청년고용 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입시전형 다양화, 고졸·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 대상도 다양하다. 유년기부터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그 틀에서 경쟁해온 2030세대에 이들 정책은 ‘배려의 탈을 쓴 새로운 특권’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청년층의 니즈(요구)를 정확히 읽어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새로운...
정부가 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실현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2018년 국회 윤리특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대상은 보좌진과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국회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며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할당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각자 알아서 자율적 목표제를 맺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기업들도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인재가 없다면 루트를 통해 끌어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강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짤 계획이다. 획일적인 제도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한다는 식의 의도는 전혀 아니다. 오해 없길 바란다....
이 빈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쿼터제(의무 할당제)로 정해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영세 기업들은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등의 규제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놀리거나 불법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구직활동 청년 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 등 이미 발표한 정책들도 포함해 보고한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
한편 이날 열리는 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청년고용 할당제도 등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제, 아동수당 등 보육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하병필 행정자치부...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육아 더불어돌봄제,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확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통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지원,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등 여성권익 강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확대·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국가 육아·교육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제고,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국민안전...
비정규직 채용 제한, 보건의료 분야(공공 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 300인 이상 중견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5%,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채용 제한’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상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함께 기업집단의 분할도 주장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놨다.
관건은 현실 가능성이다. 대부분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및 고용분담금 도입 △노동시간의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이다.
반면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을...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였지만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대상기관 408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286곳으로 전체의 70.1...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효과까지 의문스러운 청년고용 할당제를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화폐발행 증가와 금리 인하 등의 약적 완화, 고환율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온갖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였음에도,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간단히 말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