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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배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2024-10-01 07:00
  •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 요소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2024-09-30 15:14
  •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에 대해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등을 부여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2024-09-29 12:00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2024-09-29 09:00
  • '2기' 피프티 피프티, 5인조 컴백 후 '인기가요' 보이콧 이유…편파 방송 여파?
    '2기' 피프티 피프티, 5인조 컴백 후 '인기가요' 보이콧 이유…편파 방송 여파?
    어트랙트 역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란 제목의 방송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다가 편파 방송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해당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2024-09-28 17:42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했고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다.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비밀 약정을 맺어 주식가격과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2024-09-27 11:07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2024-09-27 10:46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은 11일 진행됐고, 멤버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25일이었습니다. 표준 전속계약상 계약 해지 통보 전 위반 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는 유예기간인 '14일'과 딱 맞아 떨어지죠. 이에 가요계에서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이 사실상 하이브와의 소송을 위해 마련한 '발판'이라는 분석이...
    2024-09-26 17:08
  •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역시 국감장 소환이 거론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렸다. 배민배달은 배민이 자체 라이더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달 앱...
    2024-09-26 05:00
  •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지난 19일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표절 논란이 있던 게임 ‘팰월드(Palworld)’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팰월드는 올해 1월 출시 이후에 포켓몬을 닮은 캐릭터 팰이 총을 들고 전투하는 장면 때문에 ‘총켓몬’이라는 별명으로 국내 게이머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
    2024-09-25 18:40
  • '피프피피프티' 전 멤버 3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심각하게 명예훼손"
    '피프피피프티' 전 멤버 3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심각하게 명예훼손"
    이후 유일하게 소송을 취하한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가 최근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5인조 피프티피프티로 컴백했다. 어트랙트는 아란 새나 시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세 사람은 지난달 신생 기획사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활동을 알렸다.
    2024-09-25 17:59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2024-09-25 15:53
  •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24-09-25 15:20
  • [특징주] 삼성물산, 국민연금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약세
    [특징주] 삼성물산, 국민연금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약세
    국민연금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1시 49분 기준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4.64%(6800원) 내린 13만9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민연금공단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24-09-25 13:48
  • 장신영, 남편 강경준 불륜논란 후 '미우새' 출연
    장신영, 남편 강경준 불륜논란 후 '미우새' 출연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이 고소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 결정을 내리며 종결됐다. 장신영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 살아가려 한다"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2024-09-24 15:40
  • "정수기 따라하지마"…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소 청구
    "정수기 따라하지마"…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금지·손배소 청구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2024-09-23 14:31
  •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2024-09-23 14:19
  •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그러나 한전이 처분에 불복해 추가 감면을 요구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전은 중부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가량 현장검침을 하지 않은 점,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한 점, 중부수도사업소가 2017년 설치한 계량기가 교체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음에도 바꿔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4-09-22 09:49
  •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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